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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다음날인 11월 12일(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한 생중계가 진행된다.

* (일시/ 장소)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 유튜브(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접속하면 실시간 시청 가능

학술대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Berkeley 대학 Neil Gilbert 교수의 축사 영상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순서로는 서울대 구인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성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 ‘기초보장 종합계획(2차) 및 미래 사회안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우석진(명지대 교수), 유태균(숭실대학교 교수),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두 번째 순서에서는 한성대 이용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소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의료급여 변화 및 성과(건강보험연구원 나영균 부연구위원), 주거급여 변화 및 성과(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교육급여 변화 및 성과(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 등 급여별 변화와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의료 : 신현웅(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현주(우송대 교수)/ 주거 : 김혜승(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인식(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교육 : 우명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마지막으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원탁회의(Round Table)가 진행된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등이 참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틀을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지금 되돌아보아도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단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도의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변화상과 보완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분들을 직접 초대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비록 직접 만나서 토론의 장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