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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군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국내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기에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며, 불요 불급한 이동과 접촉은 최소화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큰 식사나 음주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내일부터 수능 대비 특별방역기간도 시작된다며, 격리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과 병상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두렵고 낯선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며 빠른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월 18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2.~11.1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81.6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125.6명, 강원 14.9명, 호남권 19.6명, 충청권 10.7명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2~11.18.) >

최근 1주일(11.12.~11.18.)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385명이며, 1일 평균 55명이 발생하였다.

- 최근 60세 이상 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 (11.14.) 54명 → (11.15.) 56명 → (11.16.) 55명 → (11.17.) 60명 → (11.18.) 67명

다만, 11월 17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9개이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2,468개 사용이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도 1,324명이 입실이 가능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1월 19일(목)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 등에서는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고 감염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23일(월) 0시부터 격상

또한, 중환자실 재원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인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1월 13일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계도와 미착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마스크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절기 취약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11월 16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빅데이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264병상)를 운영 중이며,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물자 재정비, 의료인력 추가 확보 등 안정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서욱)로부터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그간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우선 방역 당국보다 엄격한 격리기준을 마련하여 확진자의 2차 접촉자,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등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토록 하였으며,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지난 5월부터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간 15만 4천여 명을 검사하여 7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노력으로 낮은 발생률(10만 명당 32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군내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긴급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리 두기 단계를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 우선 어제(11.17.)부터 11월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행사·방문·출장·회의를 최소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 중인 다른 지역의 부대도 동일

- 강원도 지역의 부대는 간부의 일과 후 외출 최소화, 회식이나 사적 모임 자제 등 통제를 강화한다.

- 또한, 외부강사 등 민간인 출입에 의한 군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 전 건강상태 사전 확인 및 발열·문진표 확인 철저, 마스크 착용 준수, 동선·접촉 최소화 등 출입자 통제를 보다 강화한다.

- 군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전국 15개소)는 호흡기 및 발열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고,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보다 강화한다.

4.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수도권 및 강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5단계로 격상 예정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소재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11월 23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방역지도와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감염 취약사업장 5천여 개소에 1.5단계 격상 상황 전파 및 긴급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고,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협조를 통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용 확대를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1.5단계로 격상되지 않은 지역의 1만여 개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사업장 내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11월 23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 시에도 최근 서울 강동구 건설현장, 충남 아산 전기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서울 강동구 건설현장 관련 7명 확진(11.17.), ▴충남 아산 전기공사 관련 47명 확진(11.16.)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PCR)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코로나19-동시진단 시약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1회의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11월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 검사 비용 : 83,560원∼90,520원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 지원 예정)

이 사항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1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51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5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7263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86명이 입소(43.9%)하여 격리 중이다.

어제(11.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768개소, ▲실내체육시설 1,531개소 등 23개 분야 총 9,8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 중이며,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은 강원도, 전라남도 지역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