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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종사자 전수조사,모든 이용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 목욕장 1시간 내 이용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므로 대화 자제해야 -
- 봄철 행락객 방문에 대비하여 인천, 강원, 제주의 특별방역대책 논의 -
- 인천광역시 중구·옹진군, 강원도 평창군, 제주시 우수사례 발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인천·강원·제주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인천 10개 구·군, 강원 18개 시·군, 제주 2개 행정시) 함께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는 인천·강원·제주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화요일에는 처음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대본에 참석하여, 방역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고 밝히면서,

평소 중대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귀중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준 덕분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 참석한 인천·강원·제주 지역의 단체장들에게도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의견은 중수본, 방대본에서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안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3.14.~3.2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15.9명으로 그 전 주간(3.7.~3.13.)의 428.3명에 비해 12.4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9.6명으로 그 전 주간(3.7.~3.13.)의 113.9명에 비해 14.3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3.14.~3.20.)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01.6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14.3명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14.~3.20.)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376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430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1.) 총 313만 599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3개소(서울 2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9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4308건을 검사하여 6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768병상을 확보(3.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7%로 3,5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7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45병상을 확보(3.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3%로 6,1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5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0.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10~2.23)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그러나,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3.22~)한다.

-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이번 대책은 3월 22일(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총 100개소 대상 점검, 수도권 40개소, 비수도권 60개소

- 또한, 업계와 소통하여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3.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인천, 강원, 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인천광역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63,7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벚꽃놀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내 유원시설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4.4~4.19)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이용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감염 취약 환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제검사 등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유행 확산을 억제해 오고 있다.

- 그간, 인천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 19명은 생활치료센터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 등 관련 조치를 한 바가 있다.

* 외국인 거주지(1,043명), 육가공업체(1,828명), 중고차 수출단지(2,324명) 등

- 농축산업 및 수산업(3.10~3.28), 건설·건축 현장(3.10~3.2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인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 진단검사를 할 것을 권고(3.10~3.24)하고 있으며, 8개 언어 39명의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 다중이용시설, 관광시설 등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락철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는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관광지 55개소, 봄꽃 축제장 4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1단계인 경우에는 정상운영하고, 2단계에는 100인 미만 제한, 2.5단계는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 관광명소 내 밀집,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 활용, 무인 매표소 등을 운영하고, 행사장별 방역 요원을 증원하여 대응하는 한편, 행락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세버스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운행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 탑승자 명부관리, 운행 중 이용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 좌석이탈 행위 등

강원도 관광명소 인근의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행락철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3.25~4.12)을 실시한다.

- 관광명소, 숙박시설, 휴게소, 전세버스 등 총 39,11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와 이용자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행락지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방문객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요 행락지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봄꽃 개화지 등 밀집, 밀접이 우려되는 주요 행락지에 대해 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하고, 불법 노점상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 봄철 나들이 기간(3월~4월)에는 가로(보안)등을 제외한 야간 조명 등 경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

- 또한,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 등 방문객 유도행사를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안전문자·현수막 등을 통해 봄철 나들이를 자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변 봄꽃 명소 등 행락객 운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3월말~4월중순)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유흥시설 총 1,374개소(3.16~3.29)와 목욕장업 87개소(3.17~3.21)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인천광역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63,7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벚꽃놀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내 유원시설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4.4~4.19)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이용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감염 취약 환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제검사 등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유행 확산을 억제해 오고 있다.

- 그간, 인천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 19명은 생활치료센터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 등 관련 조치를 한 바가 있다.

* 외국인 거주지(1,043명), 육가공업체(1,828명), 중고차 수출단지(2,324명) 등

- 농축산업 및 수산업(3.10~3.28), 건설·건축 현장(3.10~3.2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인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 진단검사를 할 것을 권고(3.10~3.24)하고 있으며, 8개 언어 39명의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 다중이용시설, 관광시설 등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락철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는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관광지 55개소, 봄꽃 축제장 4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1단계인 경우에는 정상운영하고, 2단계에는 100인 미만 제한, 2.5단계는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 관광명소 내 밀집,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 활용, 무인 매표소 등을 운영하고, 행사장별 방역 요원을 증원하여 대응하는 한편, 행락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세버스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운행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 탑승자 명부관리, 운행 중 이용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 좌석이탈 행위 등

강원도 관광명소 인근의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행락철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3.25~4.12)을 실시한다.

- 관광명소, 숙박시설, 휴게소, 전세버스 등 총 39,11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와 이용자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행락지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방문객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요 행락지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봄꽃 개화지 등 밀집, 밀접이 우려되는 주요 행락지에 대해 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하고, 불법 노점상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 봄철 나들이 기간(3월~4월)에는 가로(보안)등을 제외한 야간 조명 등 경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

- 또한,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 등 방문객 유도행사를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안전문자·현수막 등을 통해 봄철 나들이를 자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변 봄꽃 명소 등 행락객 운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3월말~4월중순)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유흥시설 총 1,374개소(3.16~3.29)와 목욕장업 87개소(3.17~3.21)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홍인성)와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장정민), 강원도 평창군(군수 한왕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시장 안동우)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해수욕장, 유원지를 중심으로 행락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욕장 및 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일 2회 이상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해수욕장 번영회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해수욕장 백사장을 수시 순찰하고, 인근 식당 등 상가의 방역·소독 안내 및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안내방송(09시~18시, 시간당 1회)을 송출하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도서로 이뤄진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여객선터미널(출발지) 입도객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한 후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승선 및 입도를 할 수 있으며, 도착지인 선착장에서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와 해군과 협조하여 서해5도 군인이 휴가 또는 출장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입도 전에 선별검사(’20.7월~)를 실시하고 있으며,

- 확진자가 방문한 관내 지역에 대해 병원선을 이용한 현장방문과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해 온 바 있다. 현재 옹진군 내 확진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 자월면(2회, 239명), 북도면(2회, 69명), 영흥면(2회, 903명)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확대(방역인력 47명)하고, 마스크 구입 대란 시 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15만 개)와 손소독제(2만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강원도 평창군은 최근 진부면에서 일가족 10명이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선제검사와 신속한 자가격리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초기 역학조사 결과,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촉자 및 접촉가능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소를 통해 982명을 사전 검사하여 2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고 28명을 자가격리 조치 하였다.

- 넓은 면적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권 선별검사소(진부면)를 별도로 설치하고, 강원도와 협조하여 진부면에 거주하는 주민 8,007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신속한 자가격리 조치를 통해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였다.

*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6명

제주도 제주시는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춘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제주들불축제(3.8~3.14)의 경우 사전예약제(400대 한정)를 통해 차량 내에서 축제를 관람하게 하고, 사전에 오름 입산을 통제하고 오름 방화선을 구축하여 안전한 축제를 개최하였다.

-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와 특별기획판매전 및 지역예술인 공연 등 내실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운영을 통해 모든 제주시민과 관광객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생단체의 참여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방역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를 추진(’20.2월~)하고 있다.

- 그간 2,727개의 단체의 29,356명이 참여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56,086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3월 2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67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3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228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97명 증가하였다.

 

3월 2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039개소, ▲실내체육시설 1,717개소 등 20개 분야 총 1만 24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7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0개반, 85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