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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덴마크 보건협력 양해각서 체결 (3.25)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혁신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산업 협력 확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5일(목) 17시 주한덴마크대사관저에서 한국-덴마크 간 보건분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양국 화상연결(온라인)을 통해 체결*하였다.

* (한국)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덴마크) 마그누스 하우니케 보건부장관

한국과 덴마크는 ‘13년에 처음으로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4차례의 정책협의회*와 양국 간 면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협력의제를 긴밀히 협의해왔다.

* 양국간 정책협의회는 ‘14년부터 ‘15년, ‘17년, ‘19년 총 4차례 개최

신종감염병,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의 증가 등 질병 양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뿐 아니라,

- ICT 기술이 융합된 시스템 구축 활용* 등 보건의료체계 혁신 정책 등 의제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금번에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하게 되었다.

* 8개의 ICT 스마트헬스케어 인프라 완비된 슈퍼병원(Super Hospital) 운영[덴마크],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운영 지원[한국], 원격 환자 모니터링시스템 등

이번에 개정하는 양해각서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국제공조, 보건의료에 혁신 ICT기술을 접목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기반 서비스 통합관리, 1차 의료전달체계, 임상시험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 연구, 항생제내성 관리 등 양국 관심 사항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양해각서에 포함된 협력 분야는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협력 확대, ▴보건산업 협력 확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대응) 감염성 질병 및 팬데믹 대응, 항생제 내성관리

▴ (보건의료 협력 확대) 1차 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공중보건 정책 및 관리,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수가정책 관리

▴ (보건산업 협력 확대) E-헬스·원격의료·의료정보기술, 임상시험, 제약 및 의료기기 정책 및 연구

▴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케어 및 지역기반 통합관리, 보건 의료 인적 자원 및 역량개발, 노인 돌봄(보건의료, 장기요양, 치매 포함), 재활 및 복지 기술

양국의 장관은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항 및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최근에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백신 여권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권덕철 장관은 한국이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점을 언급하며,

- 피해가 적었던 요인으로 잘 갖춰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제도적 인프라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ICT가 결합된 감시․추적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이 큰 역할을 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최근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백신 여권 도입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권덕철 장관은 “백신 여권과 관련하여 경제 활성화와 인적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고 있으므로,

- 한국은 과학적 근거와 세계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덴마크는 서로가 중요한 보건 분야 협력자 관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향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혁신과 정책개발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