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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인력(6개직종) 중장기 수급추계 논의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30일(화) 오후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제1기(‘21.1~’23.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강보험공단(‘20.12월 지정)은 향후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과 처우 개선 지원 등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지원을 ‘21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처우 개선, 조사·연구사업 등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에 대한 총괄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보사연)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시행하여 왔다.

수급 추계는 ’10년~’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5년, ’30년, ’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하여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금년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 20개 보건의료인력 직종 중 나머지 14개 직종*에 대한 수급 추계 연구는 올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의료기사 등 중장기 수급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21.6월)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보다 나은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단체, 노동자단체,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