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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탈석탄 선언’
-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8.)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8일(금) 2021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안)」, 「2022-2026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권덕철 장관은 “최근 세계 각국과 주요 연기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 Screening)이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정책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관리측면에서 기금운용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투자정책서)」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운용정책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기금운용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에 따르면,

-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 투자제한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년 하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안을 제도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는「2022~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앞으로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해 5.1%로 정하였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6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0% 내외, 채권 35%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기금 축적기* 적극적인 기금운용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 비중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이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2018년)는 2029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2022~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53조 원 등 총 131조 원, 지출은 연금급여지급 31조 원 등 총 32조 원으로 예상된다.

- 2022~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수입 131조 원에서 지출 32조 원을 차감한 총 99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이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자산은 2021년 주식 373조 원, 채권 400조 원, 대체투자 118조 원에서, 2022년 주식 419조 원, 채권 404조원, 대체투자 12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붙 임1>  국민연금기금 탈석탄 선언문

<붙 임2>  2021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