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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대응인력, 확진자 등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 핫라인(1577-0199)을 통한 24시간 상담, 청년·여성, 대응인력 등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 여름철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혼잡도 안내 및 사전예약제 등 비대면 지원 추진 -
- 거리두기 2단계 학교밀집도 조정, 직업계고 1·2단계 전면등교 등 등교확대 추진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78.8%, 65∼69세 76.6%, 60∼64세 71.2% (6.2일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2학기 등교확대 및 방역준비 상황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 심리지원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저하되고 있다.

* (우울 위험군) ’18. 3.8% → ’20. 17.5～22.1% → ’21. 3월 22.8%
(자살생각비율) ’18. 4.7% → ’20. 9.7～13.8% → ’21. 3월 16.3%

   -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에서 실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우울위험군, 자살생각률*과 여성의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 위험군) 20대 30.0%, 30대 30.5% / 평균 22.8%, (자살 생각률) 20대 22.5%, 30대 21.9% / 평균 16.3%

   ** (우울) 여성 6.2점 / 남성 5.2점, (불안) 여성 5.0점 / 남성 4.3점 (’21.1분기 코로나 정신건강 실태조사)

   - 또한, 2021년 1분기 자살사망동향에 따르면,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여성과 20대 이하, 70대에서는 증가하였다.

* ▲여성 3.9% 증, ▲19세이하 21.0% 증, 20대 6.3% 증, 70대 14.2% 증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
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693만 건 지원(～5.31.)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1)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20‧30대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앱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MOU 체결 등 연계‧협력을 통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 청년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을 지원한다.

  여성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여성 마음건강사업, 난임‧우울증 상담, 20‧30대 여성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운영(여가부-복지부), 임신부 숲태교(산림청)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한 소진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지친 의료진과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건소 등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기적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과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상담을 안내하고, 소진관리 프로그램, 숲 치유‧사찰체험 등 힐링‧치유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채널, (앱) 정신건강자가진단, 마음프로그램 등

(3) 확진자, 완치자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 내 정신건강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격리해제 후 일상과 사회로 복귀하는 완치자에 대해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을 위해 완치된(격리해제) 시점에서 심리지원을 추가 안내하고,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재난 심리지원 인프라를 확대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확충(’20. 2개소→‘21. 5개소)하여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20. 1대→’21. 23대)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 우울 실태조사(’21년), 중장기 패널조사(’21~’25)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속 직원과 관내 대응인력의 정신 건강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확진자와 가족, 대응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필요한 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20년도 해수욕장 이용객은 ’19년도 대비 60.3% 감소하였으나, 여행 욕구 증가,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방문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은 줄이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스마트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간편하게 전화로 방문이력이 관리되는 해수욕장 안심콜을 운영하고, 신체에 부착하여 발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온스티커를 도입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 해수욕장의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 예약(네이버)을 통해 이용 가능한 해수욕장을 확대하여 한적한 해수욕장을 홍보하는 등 이용객 분산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누리집과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행사나 대형해수욕장의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들의 해수욕장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포털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드론 등을 활용한 현장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기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3. 2학기 등교확대 및 방역준비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2학기 등교확대 및 방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정서·심리 결손 등 극복을 위해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및 강화된 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우선 2학기 전면등교 추진에 앞서, 1학기 중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의 학교밀집도 원칙을 조정*하여, 장기간의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확대를 유도한다.

    * (변경 전) 원칙 1/3, 최대 2/3 → (변경 후) 원칙 2/3, 최소 1/3

- 이와 함께, 직업계고의 경우 현장실습과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등교수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학교여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를 병행한다.

   - 학교 내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대본과 협의하에 하계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직원과 고3 학생, 수능 수험생 등의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 또한, 등교 밀집도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선제적 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 내 동선 관리 등 방역환경 유지와 함께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등교확대는 학교 일상회복은 물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등교확대를 위한 협력과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6월 2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27.~6.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7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4.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54.4명으로 전 주(359.7명, 5.20.∼5.26.)에 비해 5.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7~6.2.)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94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855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2.) 총 593만 923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24병상을 확보(6.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8%로 4,1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9%로 3,1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97병상을 확보(6.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0%로 5,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8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7%로 2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6.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0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1.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효과가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고 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사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 추적 관찰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 후, 영국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90% 이상의 감염 예방효과가 있음을 확인(질병관리청, 6.1)하였고,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예방효과는 100%이며, 가족 간의 감염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으면, 코로나19 감염 방지뿐 아니라 6월부터는 노인시설의 대면 프로그램 이용이 더욱 수월하게 가능해지고, 가족의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7월부터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일(6.3)까지 60세 이상 74세 미만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진행되므로, 이번에 예약하지 않으면 10월이 되어야 접종할 수 있으므로, 아직 예약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누리집, 콜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조속히 예약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5월 29일~5월 30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34만 건,
비수도권 3,632만 건, 전국은 7,066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34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3%(155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22일~5월 23일) 대비 0.9%(30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3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8%(18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5월 22일 ~ 5월 23일) 대비 0.7%(24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44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43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208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08명 감소하였다.

  6월 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031개소, ▲노래연습장 1,52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299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1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40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