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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21년) 2.89% → (’22년) 1.89%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1.9~).

①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 :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②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
: 천식 치료제

③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주), ’17년 8월~)’ 및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주), ’20년 11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21년 9월~).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하여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하였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