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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11.25)

정부는 1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 공동위원장의 주재 아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코로나19 상황평가 및 대응방안과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포용적 회복 연구단 이태수 공동단장이 일상회복정책의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언하였다.

먼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정부는 제3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10.27)의 자문을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10.29)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11.1)된 이후 개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방역의료(총 4회 : 11.4, 11.17, 11.21, 11.24), 사회문화(11.15), 경제민생·자치안전(11.19)

ㅇ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11.1) 이후 사회적 이동량 증가, 소비 진작 등 점진적 회복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 방역긴장감 이완,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고령층·청소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졌다.

ㅇ 보건복지부는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회복’을 계속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의료체계 전환(재택치료,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과 추가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고,

- 방역 조치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정부 합동 및 지역 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긴장감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을 발표하였다.

ㅇ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일상회복 정책 인식 파악을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일반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형 일상회복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일상회복 정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ㅇ 또한, 개별 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추진하였던 실적과 함께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구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향후에도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이를 구성하는 각 분과는 포용적 회복 연구단과 지속적인 협업과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금일 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시점의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ㅇ 또한 지속적인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였다.

금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ㅇ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