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제6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12.29)

정부는 12월 29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의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전환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먼저,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특히,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민은 시민정신에 기초하여 시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이 과정에서 방역 역량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망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와 접종증명·음성확인, 동선확인 등 방역 ‘방패’와 같은 시민의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다음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 특히 정 청장은 특별방역대책(11.29.~)과 후속조치(12.6.~), 긴급방역강화조치(12.18.~) 등을 통해 7주간 지속 악화되었던 전반적인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나,

-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세~59세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점(12.28. 기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으로 인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도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ㅇ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