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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 현장점검(3.23)
- 전북 전주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상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에 방문하여,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일선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 중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747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2021.3월~)도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 이와 함께,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업무 수행 방법(노하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수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년 10월부터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전북 전주시는 작년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에서 지역복지 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선도 지자체이다.
전주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준 배정 인원(9명)보다 5명 많은 14명을 배치(전북 전체 인력의 30%)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7월 전주시를 관할하는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개소하였으며,

*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아동인구 41.6%, 아동학대 판단건수 35.0%(732건) 차지
-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올해 7월에도 전주시 완산구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기존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주시 덕진구만 관할하는 것으로 조정 예정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전주시의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기관 간 협조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힘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 학대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기능 회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후관리 등 심층사례관리 지원(약 1,000가정, 22억 원)
** 시·도 차원의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간 역할 구분 및 협력모델 마련(8개 시·도, 5억 원)
-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전주시와 전북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등 대응인력의 업무 여건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등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