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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학대 대응 현장점검(4.6)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정부)을 찾아 관계 기관 간담회 실시 -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6일(수) 오후 4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일선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 2021년 말 기준, 전국(229개 시군구)에 총 747명 배치

 ○ 이와 함께,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년 10월부터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그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조사업무 수행 방법(노하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수하고, 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례관리 역량을 높이는 등 사전 준비를 실시한다.
□ 이번에 방문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남양주시와 함께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경찰(APO)-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 합동근무(월2∼3회)를 통해 정보공유 등 신속한 아동학대 대응 추진

 ○ 또한, 전국 최초로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이(7개소)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

     * 1개 주택으로 충분한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한 두 개의 주택을 활용하여 하나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

 ○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야간·휴일에 학대신고 대응을 위해 재택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일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인력 처우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조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힘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 학대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약 1,000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기능 회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후관리 등 심층사례관리 지원(22억 원)

    ** 시·도 차원의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간 역할 구분 및 협력모델 마련(8개 시·도, 5억 원)

   -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등 대응인력의 업무 여건 개선과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