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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양육을 실천하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해집니다”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11월 18일(금) 14시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붙임1, 2]

*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은 세계 공통,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2년부터 법정기념일 지정)

○ 이번 행사에서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박진희 씨가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감사와 기념식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어서 유공자 포상과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기준 발표, ‘긍정 양육’ 상징문양 선포식을 실시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130명 중 아동학대 예방에 함께 힘써준 깨끗한 나라㈜(단체상)와 서울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기 남부 아동일시보호소 팀장, 아동학대 예방 경찰, 아동 권익 보호에 힘써준 언론인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붙임4]

□ 또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제정 경과와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붙임5]
* 발표 : 이투데이 김지영 기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사 및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 간사)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하여, 언론인 중심의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련하였다.

○ 권고기준은 ① 아동 권익과 인권, ② 2차 피해 예방, ③ 사실 기반 보도, ④ 대응체계 안내의 4개 기본원칙과 14개의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권고기준은 11월부터 활용되며, 아동학대 관련 보도 시 권고기준이 반영되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등의 인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주요 내용 >

1. (아동 권익·인권) ➊아동 살해사건 명명(가족 동반자살 → 아동 살해 후 극단선택), ➋징계권 폐지(‘체벌’ 용어 사용안함) 반영, ➌피해 아동의 동의(녹취록 활용 시 등 아동의 동의 필요)와 입장 반영

2. (2차 피해 예방) ➊개인정보보호, ▴인권 침해 및 편견 조장(국적, 가족 형태 등) 유의, ➋사건의 명명(아동 이름 활용한 ㅇㅇ이 사건 등) 유의, ➌학대 정황 기술 유의

3. (사실 기반 보도) ➊ 균형 보도, ➋영상 보도 및 악성 제보 유의 등

4. (대응체계 안내) ➊학대 시 처벌규정, ➋의심사례 신고 및 상담 번호 안내

□ 이어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에게 아동 양육방법으로 제시하는 ‘긍정 양육’ 상징문양(BI, Brand Identity) 선포식을 실시하였다.

○ 상징 문양은 ‘“긍정 양육”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 밝은 미래와 건강한 결실을 맺자’라는 의미를 형상화하였다.

< ‘긍정양육’ 상징문양 이미지와 의미 >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11.19~11.28) 주요 홍보 >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11.19~11.28) 운영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는 ‘사랑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부모의 손은 체벌하는 손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손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 보건복지부는 TV 공중파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공익광고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붙임6]

- 또한 ‘사랑의 손’ 공익광고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각종 공공기관의 영상 도구(옥외 전광판 등)를 통해 송출되어, 국민에게 긍정 양육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22년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주요 내용 >

* 사진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주요 메시지) 아동 양육과정에서 보호자가 화가 날 상황이 발생하여도, 부모의 손은 체벌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이어야 한다는 메시지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민간기업도 함께하고 노력하고 있다.

- ‘㈜베베쿡’은 유아 음료에, ‘연세유업’은 우유에, ‘깨끗한나라㈜’는 물티슈에 긍정양육 이미지를 삽입한 제품을 출시·시판한다.(기업명 가나다 순)

* ㈜베베쿡, 연세유업는 긍정양육 문화확산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체결(’22.11월)

< 아동학대 예방에 동참하고 있는 민간기업 제품 >

* 사진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자체 시상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 이번 평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의 추진성과와 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주요평가지표 : ➀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지원 ➁인프라 확충, 가정형보호 확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학대피해아동 보호·회복 지원 등 공공 대응체계 내실화 ➂기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

○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결과. 기초 자치단체부문에서는 (대상)대구 달서구, (최우수상)충남 서산시, (우수상)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 제주 제주시가, 광역 자치단체부문에서는 (최우수상)전라북도, (우수상)경기도가 선정되었다. [붙임7]

<2022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결과>

○ 선정된 대구 달서구와 전라북도는 우수 지자체를 대표하여 기념식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 한편, 정부는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 -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전통적인 훈육 방법을 대신 할 양육방식으로 ‘긍정양육 129원칙’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 중이다.

* (긍정양육 실천방법) ▲자녀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 둘째,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22.9월 기준, 827명)하여, 지자체․경찰․법원․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 셋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 ’22년에 처음으로 학대 피해 1,000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및 가족 기능회복 지원을 실시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있으며(‘23년 1,200가정 계획),

- 아동학대 대응에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전국으로 확산(‘22년 8개소→‘23년 17개소)을 추진중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동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식의 아동양육에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