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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8.1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