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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사랑병원 관련 긴급 브리핑

2023.9.1.(금) 11:2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먼저, 오늘 보도된 마약치료보호기관과 관련하여 수도권 최대 마약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이 경영난 끝에 폐업할 방침을 세웠다는 기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운영상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병원이 폐쇄되지 않도록 마약치료보호기관들의 운영상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자 수가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가 만연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중요함에도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 정부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료보호 예산과 지원자 수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보다 충분한 치료 지원을 위한 입원치료 비중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중독자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 치료보호기관 3개소를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마약중독 치료가 어려운 반면에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를 기피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순한 치료비 지원 넘어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마약치료보호기관 2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마약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마약치료기관 대책을 포함하여 예방, 치료, 재활 그리고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혁신, 정책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