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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

 ◇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 목표: ’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 예방 강화: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

 ◇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 매년 학생, 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설치

 정부는 12.5.(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 (’18) 26.6명 → (’22) 25.2명, OECD 평균 10.6명(’23.9. 최신자료 기준)

    ** 정신질환 수진자 수(치매포함, 만명) : (’15) 289 ？ (’17) 321 ？ (’19) 368 ？ (’21) 411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①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③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