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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앨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 행사일2024-05-10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우선 과제 논의 -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마련 착수 -


※보도자료보기:https://lrl.kr/gpg4


정부는 5월 10일(금)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목) 첫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하였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


(수가)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항목 구체화 및 집중 인상,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전달체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수련) 국가 수련교육계획 수립, 수련비용 국가지원, 일차의료~대학병원 포괄 공동수련 활성화

(의료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쟁점 검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보험공제 개선


개별 개혁과제를 넘어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등 전달체계수가수련 연계 융합형 개혁과제 추진 검토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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