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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현안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만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였고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방안도구체화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동료와 선배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 모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됩니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여,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과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