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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_시행규칙_개정을_위한_입법절차_추진

  • 작성일2005-10-20 12:54
  • 조회수2,737
  • 담당자 조경숙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05.5.16)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협약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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