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

한국여성노동연구소 (2006.12월)

목차 및 수록표

1. 서론 1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2. 노동시장의 여성인력 현황 분석 23
   1. 노동시장의 개황 23
   2.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 27
3. 근로여성의 산전후 휴가와 관련한 제반 실태 및 정책조사 32
   1. 모성보호관련 제도의 변화 32
   2. 산전후 휴가관련 실태 34
4. 산전후휴가 미활용 실태 분석 36
   1.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실태 36
   2. 퇴직여성의 산전후휴가 사용실태 55
   3. 산전후휴가의 경제적 영향 64
5. 산전후휴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72
   1. 산전후휴가 후 업무복귀 72
   2. 출산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77
   3.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기업분위기 84
6. 여성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복귀 95
   1. 여성의 노동시장과 산전후휴가 95
   2. 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조사내용 분석 96
7. 결론 및 정책제언 107

별첨

1. 모집단의 분포 1
2. 응답자 속성별 분포 2
3. 설문조사서 8
   1. 복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서 9
   2. 퇴직자 대상 설문조사서 16
   3.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서 23
4. 설문문항 서술 답변 30
5. 외국의 출산휴가 55
6. 여성인력개발센터 재취업 교육과정 현황 : 2006년도 59

- 표 목 차 -

• <표 1> 인구추이 24
• <표 2>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24
• <표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추이 25
• <표 4> 연령대별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26
• <표 5> 직종별 취업자 수 추이 26
• <표 6>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8
• <표 7> 혼인형태별 평균연령 28
• <표 8>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29
• <표 9> 성별 임금, 근로시간 차이, 이직률 29
• <표 10>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30
• <표 11> 성별 근속년수별 근로자 구성비 31
• <표 12> 여성취업자와 보험적용 가입자 수 34
• <표 13> 모성보호급여 실시 현황 35
• <표 Ⅳ- 1>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 근로자 37
• <표 Ⅳ- 2>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 근로자 속성별 38
• <표 Ⅳ- 3>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 업종별 38
• <표 Ⅳ- 4>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 기업체 규모별 39
• <표 Ⅳ- 5> 근로자들의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 기업체 40
• <표 Ⅳ- 6>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 기업체 업종별 40
• <표 Ⅳ- 7>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 기업체 규모별 41
• <표 Ⅳ- 8> 기업체 입장에서 적정한 산전후 휴가기간 41
• <표 Ⅳ- 9> 산전후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42
• <표 Ⅳ-10> 산전후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 근로자 속성별 43
• <표 Ⅳ-11> 산전후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 기업체 업종별 43
• <표 Ⅳ-12> 산전후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 기업 규모별 44
• <표 Ⅳ-13> 산전후휴가기간 중 업무담당 45
• <표 Ⅳ-14> 산전후휴가기간 중 업무담당 : 근로자 속성별 46
• <표 Ⅳ-15> 산전후휴가기간 중 업무담당 : 기업규모별 46
• <표 Ⅳ-16> 산전후 휴가자의 업무담당 : 기업체 47
• <표 Ⅳ-17> 산전후휴가자의 업무담당 : 기업규모별 48
• <표 Ⅳ-18> 산전후휴가자의 업무담당 : 업종별 49
• <표 Ⅳ-19> 대체인력의 업무평가 50
• <표 Ⅳ-20> 대체인력을 미활용 이유 51
• <표 Ⅳ-21> 대체인력을 미활용 이유 : 업종별 51
• <표 Ⅳ-22> 산전후휴가의 업무 영향 52
• <표 Ⅳ-23> 산전후휴가가 업무에 미친 영향이 큰 이유 53
• <표 Ⅳ-24> 대체인력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53
• <표 Ⅳ-25> 산전후휴가 중 급여 54
• <표 Ⅳ-26> 산전후휴가 중 급여 : 고용형태 55
• <표 Ⅳ-27>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56
• <표 Ⅳ-28> 퇴직여성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57
• <표 Ⅳ-29>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57
• <표 Ⅳ-30>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 퇴직근로자 속성별 58
• <표 Ⅳ-31> 산전후휴가 미사용 사유 : 규모별 59
• <표 Ⅳ-32> 산전후 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59
• <표 Ⅳ-33> 산전후 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 퇴직근로자 속성별 60
• <표 Ⅳ-34> 산전후 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 규모별 61
• <표 Ⅳ-35> 산전후 휴가기간 미사용 사유 : 업종별 61
• <표 Ⅳ-36> 산전후휴가 90일의 법적제도 인지여부 62
• <표 Ⅳ-37> 법적보호 인지에 따른 상황변화 가능성 62
• <표 Ⅳ-38> 산전후휴가 중 업무담당 63
• <표 Ⅳ-39> 산전후휴가 중 급여 64
• <표 Ⅳ-40> 산전후휴가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65
• <표 Ⅳ-41> 산전후휴가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 업종별 66
• <표 Ⅳ-42> 산전후휴가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 기업규모별 66
• <표 Ⅳ-43> 비용부담 증대 이유 67
• <표 Ⅳ-44> 산전후휴가로 인한 기업의 명시적 추가비용 부담 68
• <표 Ⅳ-45> 산전후휴가로 인한 기업의 총 추가비용부담 69
• <표 Ⅳ-46>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의 영향 70
• <표 Ⅳ-47> 기업입장에서 산전후휴가의 영향 70
• <표 Ⅳ-48> 산전후휴가 기간 중 퇴? 업무성과 : 근로자 72
• <표 Ⅴ- 2> 산전후휴가 후 복귀근로자의 업무성과 : 기업체 73
• <표 Ⅴ- 3> 산전후휴가 전후 업무(직무) 동일 74
• <표 Ⅴ- 4> 복직 후 업무변화 이유 74
• <표 Ⅴ- 5> 산전후휴가 후 인사상의 불이익 여부 75
• <표 Ⅴ- 6>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이 큰 부분 75
• <표 Ⅴ- 7> 업무효율성을 위한 개선사항 76
• <표 Ⅴ- 8> 육아문제 해결방법 77
• <표 Ⅴ- 9> 경제활동 복귀 희망여부 77
• <표 Ⅴ-10> 경제활동 복귀 희망여부 : 종사상 지위별 78
• <표 Ⅴ-11> 노동시장 복귀 희망이유 78
• <표 Ⅴ-12> 노동시장 복귀 희망이유 : 종사상 지위별 79
• <표 Ⅴ-13> 노동시장 복귀 희망시기 80
• <표 Ⅴ-14> 노동시장 복귀 시 희망 직업 80
• <표 Ⅴ-15> 노동시장 복귀 시 희망 직업 : 종사상 지위별 81
• <표 Ⅴ-16> 노동시장 복귀 희망 근무형태 81
• <표 Ⅴ-17> 노동시장 복귀 시 최우선순위 82
• <표 Ⅴ-18> 노동시장 복귀 시 장애요인 82
• <표 Ⅴ-19> 구직 경로 방법 83
• <표 Ⅴ-20> 노동시장 복귀시 필요하면 교육받을 의향 84
• <표 Ⅴ-21> 노동시장 복귀시 육아문제 84
• <표 Ⅴ-22> 직장 내 여직원 차별 여부 85
• <표 Ⅴ-23> 여직원에 대한 차별부분 86
• <표 Ⅴ-24> 직장 내 임신여성 차별 87
• <표 Ⅴ-25> 직장내 임신여성에 대한 배려나 차별 : 기업체 87
• <표 Ⅴ-26> 임신  여성에 대한 차별방식 88
• <표 Ⅴ-27> 향후 직장생활에 대한 계획 88
• <표 Ⅴ-28> 퇴사 고려 이유 89
• <표 Ⅴ-29> 다음 출산계획 시 고려요인 89
• <표 Ⅴ-30> 이직 시 우선순위 90
• <표 Ⅴ-31> 급여보다 자녀의 보육비용이 더 큰 경우 91
• <표 Ⅴ-32> 출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 여부 91
• <표 Ⅴ-33> 재고용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92
• <표 Ⅴ-34> 출산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 조건 92
• <표 Ⅴ-35> 여성 인력채용 기피현상 93
• <표 Ⅴ-36> 여직원의 퇴직사유 93
• <표 Ⅴ-37> 비정규직원의 출산 후 채용 94
• <표 Ⅵ-1> 산전후휴가 사용기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