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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10.5., 2023.10.26.)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다음 >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1.7.)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