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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호(2021.11.30.), -4934호(2021.12.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29.)

  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잠정인용결정(2023.12.7.)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한국피엠지제약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1.12.29)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일(2023.12.7.)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2024년 1월 19일까지 집행정지(잠정)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한국피엠지제약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