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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4-02-29 17:18
  • 조회수3,309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4.2.29.)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2.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31.(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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