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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4-06-24 14:13
  • 조회수1,495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4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4.6.2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시까지, 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