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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6.24.), 제6부 결정(2024.6.26.), 제12부 결정(2024.6.28.)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30품목)에 대해 각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4., 6.26., 6.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붙임파일 참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