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2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13,484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의 기준

  300만원 범위 이내

3. 주거지원의 기준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71,166원, 중소도시 46,798원, 농어촌 26,872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추가 지급

5. 그 밖의 지원의 기준

(원/월)

※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6. 재산의 합계액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