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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2002.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법령제명 띄워쓰기 차원에서 고시 제명을 변경함

          ○ ‘장비’의 정의 및 사용기준의 근거법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 해당 조항으로 변경함

           ※ 규제없음 결과 통보 :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