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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55호,‘06.7.25)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6-85호, 2006.11.14)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79호, 2006.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검사 등 비급여 11항목 신설

          -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질병군 비급여 2항목 신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6년 제8˜10차)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의결사항임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시야검사 등 4항목 신설, 신이식 1항목 개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7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수입업소등변경(2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거래실태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1개 품목)     

          ※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