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19호, 2008.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조정신청 수용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4)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적용일자 변경(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나. 시행일자 : 2008년 12월 1일

  ※ 2008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1. 고시전문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3.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