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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작성일2008-12-03 09:36
- 조회수6,787
- 담당자이성구
- 연락처02-2023-7445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6
- 발령번호2008-153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