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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대상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239호, 2009.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가. 주요 개정내용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함과 동시에 등록제 시행

• 나. 시행일 : 201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