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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 예규

  • 작성일2011-12-02 09:31
  • 조회수5,087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1-12-02
  • 발령번호2011-27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2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붙임.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안 1부

※시행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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