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後)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80%만보훈처 지원, 20%는 본인 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부담금 기재란 신설을 위한 서식 등 개정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코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 “영” →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 조정
  • 시행일 :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