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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 2013. 1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