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8호, 2014. 4.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5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급여품목 품명 및 업체 정정

C5460204 (수정전) STERNALOCK RIB, 신테스코리아 → (수정후) STERNALOCK RIB PLATE, 바이오메트 코리아

C6400203 (수정전) 신테스코리아 → (수정후) 바이오메트 코리아
 

* 비급여품목 중분류 정정

BM2411VC, BM2431VC (수정전) 전파절삭기 → (수정후) 초음파절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