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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집행정지 대상 추가★)

  • 작성일2018-03-26 13:48
  • 조회수7,654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6
  • 발령번호2018-5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5호, 2018.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아이클루시그정 15밀리그램(백혈병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5)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6)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6       :  2018년 4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3                                 :  2019년 2월 1일
  • 별지 4                                 :  2019년 3월 1일
  • 별지 5                                 :  2019년 3월 2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판매질서문란 관련  : 보험약제과 황영원사무관(044-202-2751), 박정수주무관(044-202-2754)

   - 그외 사항 : 보험약제과 송영진사무관(044-202-2753), 안영도주무관(044-202-2756)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약제급여목록표 [별표1] 개정안 1부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1 >

서울행정법원에서 '첨부3'의 의약품에 대해 첨부3에 표시된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첨부3의 약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기간까지는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30일 15시 30분 기준)

 - 첨부 3 : 2018년 3월 30일 15시 30분 기준 집행정지 인용 품목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2 >

기 공지드렸던 집행정지대상 품목중 한미약품 약제의 집행정지기간에 변경이 있어 수정하여 첨부4와 같이 다시알려드리니, 

착오없시기 바랍니다. (2018.3.30. 16시 15분 추가)

 

< 집행정지 결정 알림 - 3 >

2018년 3월 30일 17시 50분 기준, 집행정지 인용 추가약제를 '첨부5'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약제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기간까지는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3.30. 17시 50분 추가)

 

※ 참고로, 3월 30일 집행정지 공지는 더이상 추가로 없습니다.   

     다만, 아주약품에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원의 인용결정은 다음주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2018-52호)_전문(20180401).hwp ( 13.5KB / 다운로드 3205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80401 고시)-180323.xlsx ( 174.04KB / 다운로드 4354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참고자료) ① (3월 30일 15시 30분 기준) 집행정지대상 품목.xlsx ( 38.78KB / 다운로드 2421회 / 미리보기 1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참고자료) ① (3월 30일 15시 30분 기준) 집행정지대상 품목(한미수정).xlsx ( 38.93KB / 다운로드 2309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참고자료) ② (3월 30일 17시 50분 기준) 집행정지대상 품목.xlsx ( 21.36KB / 다운로드 2260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