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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해제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8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관련,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소송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담당한,
• 사건번호 : 2017구합65616(병합)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
  판결선고가 2018.6.21 선고된 바 있습니다.
• 주문내용
  • 원고(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첨부된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8품목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616 사건의 판결 선고에 따라 2018.7.6(금)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약가인하된 상한금액으로 적용되며 붙임파일 노락색 셀 (E열)의 가격 )

첨부 : 집행정지 해제 48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박정수주무관(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