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및 2018-52호) 관련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및 2018-52호) 관련

<집행정지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정>

ㅇ 사 건 : 2018아1401 집행정지

ㅇ 신청인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ㅇ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결정이 2018.7.5 우리부로 송달되었습니다.

ㅇ 주문내용

- 이 법원 2018누54493, 54509(병합)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및 2018-52호)

□ 품목수 : 49품목 (붙임 참조)

- 붙임파일 당초 상한금액 (F열, 노란색 셀) 적용

※ 당초 2018.7.31일까지 집행정지된 품목으로, 그 기한이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의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임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박정수주무관(044-202-2754)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및 86호 및 2018-5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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