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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 2018.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호흡기 병원체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 2018.9.1.부터(일부항목은 2018.8.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