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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9-20호)
- 작성일2019-02-12 14:38
- 조회수2,256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2-12
- 발령번호고시개정이 아니고 안내사항임
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9아 10395 집행정지(2019.2.11.) 관련입니다.
위에 따라, 2019.1.30.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2018.3.15)일까지 기존 상한급액(변경안)이 유지)
추후 심리겸과에 따라 연장가능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
노바티스 | 써티칸정 4품목 (붙임 참고) |
2019년 3월 15일 까지 |
ㅇ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4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