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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 나. 2019아1132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5.3.)

2. 위 호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되어, 효력 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