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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보장구 제품등록 신청 제한사유 추가 및 보장구 제품등록제외 기준 정비(제7조, 제13조)
• 급여평가위원회 소속협회 명칭 변경 반영(제10조)
• 부당업소 등록 취소기준 명확화(제17조)
• 중복규정 등 문구정비(제8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 수급자의 전동보장구 급여선택권 보장(별표2)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장구 급여기준 개선(별표2)
• 자세보조용구 대상자 기준 일원화 및 욕창예방방석 대상자 기준 보완(별표2)
• 안전기준 관련법령 변경(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