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Quick Menu

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재 지정 안내)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7-72호, 2017-86호, 2018-52호) 관련

  • 작성일2019-08-01 18:08
  • 조회수3,204
  • 담당자정윤정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01
  • 발령번호2017-72호, 2017-86호, 2018-52호

<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재 지정 알림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보험약제과-2875(2019.8.1.)호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2019.8.1. 인용결정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아래와 같이 다시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8. 1.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 (044-202-275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