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적용 등

시행일 : 2019.11.1부터 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