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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작성일2019-09-02 10:08
  • 조회수2,584
  • 담당자이호진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8-30
  • 발령번호2019-18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2호, 2017.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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