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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0호(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 총 15항목 (신설 2항목, 변경 13항목)
  • 신설 2항목
  •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에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에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변경 13항목
  • 불면증 치료제인 Eszopiclone 경구제(조피스타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향정신성약물」일반원칙 대상성분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
  •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Rufinamide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의 투여 연령을 1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질용어를 발작으로 변경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괴사성 공막염’에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급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네비로스타정5/20밀리그램 등 3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 A액 (Glucose), B액 (Amino-acid), C액 (Intralipid) 주사제(품명: 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N(2)-L-alanyl-L-glutamine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 등),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20%주 등)에 총정맥영양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 Anagrelide acetate (품명: 아그릴린캅셀 등)를 투여개시 혈소판 수치 조건을 하향하여 급여 확대하고, 오해 개연성이 있는 고시 문구를 명확히 함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누공성 크론병’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 인정 등
  • PEG3350제제인 플렌뷰산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대장경검사시에 급여인정
• 시행일: 2019. 11. 1.(금)
• 단,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는 '19.11.8. 시행,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벨포로츄어블정)는 '20.1.1.시행함
  ※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심평원에서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219] Sucroferric oxyhydroxide 경구제(품명: 벨포로츄어블정) : ☎ 02-2182-8556
  •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 02-2182-8546
  •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 ☎ 02-2182-8556
  • [113] Rufinamide 경구제(품명: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200mg, 400mg) : ☎ 02-2182-2536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Cyclosporine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 02-2182-2456
  •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02-2182-2457
  •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 02-2182-8546
  • [325] A액 (Glucose), B액 (Amino-acid), C액 (Intralipid) 주사제(품명: 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N(2)-L-alanyl-L-glutamine주사제(품명: 디펩티벤주 등), Lipid 주사제(품명: 스모프리피드20%주 등) : ☎ 02-2182-2464
  • [429] Anagrelide acetate(품명: 아그릴린캅셀 등) : ☎ 02-2182-2452
  •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 02-2182-2464
  • [721] PEG3350 외(품명: 콜론라이트산 등) : ☎ 02-2182-2457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