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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수급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 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