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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0-05-29 14:28
  • 조회수2,496
  • 담당자박은영
  • 연락처044-202-275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9
  • 발령번호고시 아님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5.22)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5.29.)

2. 2020.5.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 안내-제약사명, 대상품목, 잽행정지로 구성된 표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 유영제약 2품목(붙임참조) 2020년 6월 30일까지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