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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0-06-22 15:08
  • 조회수2,060
  • 담당자박영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5-22
  • 발령번호고시 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 나. 2020아 11572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6.19.)

2.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연장 안내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기간
(주)유영제약 2품목(붙임참조)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구합6516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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