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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급여 적용기관 :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② 응급실 (의료취약지와 무관), ③ 중환자실 (의료취약지와 무관)

시행일 : 2020.12.14.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